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당내 일각에서 3차 추경에 사실상의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늦어도 이번 주 안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기본적인 방침은 확실하다"며 "3차 추경을 통해 지원 재원을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현업 부서인 교육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결국 시급성의 문제"라며 "대학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3차 추경에 재원을 넣을지, 넣는다면 얼마나 넣을지, 간접 지원일지 직접 지원일지에 대해 단계적인 고민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직접 지원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3차 추경 심사에서 증액을 통해 등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해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대학은 일정 액수를 추가해 학생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6 대 4나 7 대 3, 8 대 2 등 일정 비율로 등록금 반환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등록금 환불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등 '정책 패키지'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원 구성 후 3차 추경 안 재원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한 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