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정의당 한 목소리로 文 부동산정책 비판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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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못 잡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 불평등 격차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투기 억제의 정공법은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세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면서 "국민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규제가 시장을 망쳐버릴지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를 누르기 위해 누더기 졸속 규제만을 남발했다"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부동산 정책은 여기저기 기워진 헝겊조각이 되어버렸고,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하다하다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예외조항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스스로 졸속정책임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면서 "김 실장이 예고한 ‘모든 정책 수단’이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규제보따리로 채워질지 모두가 불안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갭(gap)투자’를 막겠다면서 선량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혔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면서 또 다른 규제를 암시하며 주택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사회주의적, 반헌법적 발상을 꺼내놓고서는 비난여론에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일부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를 6.17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큰 대책은 7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