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2학기 등록금 감면 대학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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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심사때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며 “2학기 등록금 감면 등 자구책을 내놓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 심사 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지난주 대학생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립대를 포함해 국내 대학이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책 없이 또다시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학기 등록금 감면 카드는 사실상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내면서 대학이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최근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교직원과 교수들은 아무 피해 없이 학생들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학기 등록금 감면 카드’를 검토 중인 것은 자구책을 내는 대학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일반적인 등록금 투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학기 등록을 앞두고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학마저 코로나19 사태에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서야 건국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국내 사립대 교비 적립금은 7조8260억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 1학기 등록금은 이미 납부돼 환불이 쉽지 않은 기술적인 요인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학기 등록금 감면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대학의 지원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접 지원책이라 하더라도 결국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놀이학교, 사립초 등 다른 교육기관 학비는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저소득층 핀셋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