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투기, 세금으론 절대 못 잡는다"

정부에 냉정한 인식 촉구
"자기재산 늘리려 아파트 사는
임대업자 제재 반드시 필요"

"통합당에 대권주자 누가 있나
안철수는 착하지만…아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파트 투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돈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란 심리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올려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부동산업자가 재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2001년 자신에게 처음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지원을 요청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두 차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고, 전국 순회 경선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통합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스터트롯’ 방식의 경선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관들을 세우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통합당 내에서 거론되는 인사들도 향후 대권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권주자가 누가 있나. 정치판에 주자는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을 제외하면 정치권에서 대권주자로 인정할 만한 정치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주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대선에) 나오겠지”라고만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에 대해선 “사람은 착한데, 착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언젠가 공개적인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명 교체에 대해선 “이름은 민주당이 가장 좋은데, 저쪽에서 가져가 버렸다”고 답했다. “어떤 당명이 좋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