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적용대상 22%가 가입 못해

고용보험 적용 인구 4명 중 1명은 실제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적용 범위만 무작정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방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법적 가입대상 1718명 중 388만 명(22.6%)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미룰 수 있다. 영세사업장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2013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까지 두 배 넘게 불었지만 가입률은 정체 상태다.

유 의원은 “현재 의무가입 대상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무분별하게 적용 대상만 늘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