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8년 철거됐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

남북관계 판문점선언 前으로 회귀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서 빠져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북한은 남쪽으로 살포할 대남 전단 1200만 장과 풍선 3000여 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4·27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최전방 지역 여러 곳에서 대남 확성기 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군당국도 북한군이 확성기 시설을 설치하면 철거했던 시설을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신문은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란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각 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000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 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 처음 오른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