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이 침해돼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것과 맞물려 당정이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하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당정은 각 대학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 방식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간접적이라도 지원하고자 하지만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교육 당국과 함께 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