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전국민 고용보험은 성장정책" 강력 드라이브

우원식 "불평등 개혁에 앞장설 것"
이재갑 "추경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세 번째)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이 장관, 이 의원, 설훈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치켜세우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예산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한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제안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노동자 중 예술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임시직, 자영업자 등은 다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불평등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성장 정책”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평련이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고용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부담과 이해관계자의 동의, 고용인프라 확충 등 남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소득 정보 현실화와 고용보험 적용·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안도 국회 협조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정보 동의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과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 관련 법령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보험 확대와 추경 재원 활용 등으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우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일정과 고민을 공유했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익이 들쑥날쑥한데 실업을 어떤 기준을 봐야 할지, (징수체계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