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불평등해소 해결책"…재차 도입의지 피력

"'한국식 기본소득' 논의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3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자"면서 재차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불평등 해소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대량실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말을 드린 적 있다"라면서 "거기에서 가장 약자를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갖춰졌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했지만 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약자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빈곤율이 세계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는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시정을 하지 않고선 한국이 경제적 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최근에 와선 4차 산업혁명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 실업자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이야기가 있어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오래 전 18~19세기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으니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