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기본소득론'…"시장 기능만 아니라 국가가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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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역할 다했지만 삶의 위험에 처해있어"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 국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져"
"소득 보장과 함께 국민 역량 강화에 국가 역할 필요"
원 지사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할 일을 다 했지만 청년부터 노인까지 삶의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표되는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 등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가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역량 강화 △위험으로부터의 보장 △자산 형성 보장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미래가 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면서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대전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기회와 안전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사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야 하는 미래"라고 힘줘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