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건의문에서 "산업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배출권 거래제 기간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 물량을 기존 할당 업체에 재분배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천373만t 중 잔여 물량 448만t(약 954억원 상당)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 할당 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 총량, 예비분 등을 고려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천340만t)을 고려하면 제2차 계획 기간에는 2천만t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으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무상할당 업종의 선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현 위기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