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MB·박근혜 정부 때의 2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43년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길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 전국 아파트값이 6%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는 전국 아파트값이 27% 오르고, 서울은 2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때 전국 아파트값은 20%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 앞선 두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2배 더 오른 셈이다.

‘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이명박 정부 35년, 박근혜 정부 41년, 문재인 정부 72년이었다. 소득이 많은 5분위는 이명박 정부 6년, 박근혜 정부 7년, 문재인 정부 10년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총 62년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내도록 특혜 확대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 조장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 조작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무시 개발사업 남발 등으로 투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