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前 전차 한 대 없던 한국…첨단기술 무장한 '방산 강국'으로
입력
수정
지면C1
날개펴는 K방산
탄약부터 K9 자주포·유도로켓까지
방산 매출 13.6兆…10년새 두 배로
올해 국방예산 사상 첫 50兆 돌파
AI·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미래전 대비 독자기술 개발 '가속도'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군은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전차 전력을 보완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에 미국은 군사원조로 M48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M48을 수리하고 분해하며 독자적인 전차 생산을 시도했고, 1970년대 국내 중공업 부흥과 맞물려 이 같은 노력은 M48A3K, M48A5K 등 M48을 개량 발전시킨 한국형 전차 개발로 이어졌다. K-방위산업(방산)의 시초다.○글로벌 방산 시장 뚫는 K-방산
차곡차곡 쌓아온 K-방산의 기술력은 이제 군사 선진국의 독무대로 간주됐던 글로벌 미사일·로켓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FCT)에서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FCT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군사원조를 하던 군사 강국 미국에 거꾸로 로켓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방산기술 강국에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는 △첨단센서 △AI △무인로봇 △신소재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은 국방예산 중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에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7조984억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국방기술 접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액도 작년 3조9000억원에서 올해 4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국방 R&D 사업수행 방식을 이전의 ‘계약’이 아닌 ‘협약’ 형식으로 바꿔 사업 관리를 한층 유연하게 했다. 이전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됐다. 또 그동안 국가가 단독 소유했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돼 민간의 참여 유인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방산 시장 사업 참여자에게 개발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