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이번엔 '쓰레기 분리수거사'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사진=뉴스1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담하는 일자리 1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등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2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만들 예정인 55만개 직접일자리 가운데 1만843명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는 도우미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고용을 제안했으며 모집 등 실무 작업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3차 추경안이 다음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8월부터 공개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 예산은 총 442억원 수준으로 100% 국고로 충당한다. 4개월간 임시고용 형태를 전제하면 1인당 한 달에 약 95만원을 주는 일자리로 추정된다.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다.

주된 업무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마련한 재활용품 공동 선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사업이지만 지자체마다 필요 인력이 달라 실제 배치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집하장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주 1회 정도는 아파트 등 재활용품이 처음 수거되는 공동생활시설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생활시설 경비원 잡무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 그에 앞서 분리수거사 배치를 하면 경비원 업무와 관련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채용 예산은 국비로 편성했지만 차후 채용을 정례화할 경우 수요자인 지자체가 지방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분리수거사 활동으로 인한 실제 혜택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만큼 관련 고용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일부 우려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