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수출 추가보복 예상…'소부장 전략 시즌2'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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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추가 수출 보복 조치 예고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발전 위해 소부장 뒷받침"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계 분야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부장 산업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추가 보복 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그간 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부장 산업 전략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국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WTO 제소 절차 돌입에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며 두 자릿수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며 "보복 조치 이후 시작할 게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부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경제가 곧 안보란 인식 하에 기업인과 정부와 합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 위기에 노출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철주 소재·부품·장비상생협의회 위원장이 참석했다.성 장관은 "경쟁력 있는 소부장 육성이야말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범용 소부장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도 소부장에 사전 투자한 것이 오히려 2020년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덜한 하나의 예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인력 수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 교육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력 양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하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과거 경력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매칭하는 사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