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악한 민주…"검찰 감사 부실" 감사원까지 질타

법무부, 대검 감찰본부 규정 공개
與, 검찰 규정위반 여부 따질 듯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연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규정을 건드리는가 하면, 감사원을 압박해 검찰을 견제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비공개로 돼 있는 대검찰청의 감찰본부 설치 및 운용규정을 공개규정으로 전환해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오늘 아침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전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의결로 해당 규정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해당 규정을 확인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배당 문제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어야 함에도 규정을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검찰 감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검찰 감사 내용이 너무 자잘하기에 무늬만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규모가 큰데 내용이 주로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뿐이며, 직무 감찰도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발언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찰이라고 (감사에) 소홀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수사 및 공소와 관련한 것은 감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주로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현재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