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윤미향, 기부금 돌려달라"…후원자들이 소송
입력
수정
지면A27
나눔의 집 이어 반환 요구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은 아직 정의연과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20~30대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24일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하는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모임은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복지지원시설인 나눔의집에도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대책모임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정대협 후원자 3명을 포함해 총 32명이다. 나머지 29명은 나눔의집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약 3668만원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후원자의 금액은 536만원, 가장 적게 낸 사람은 15만원을 기부했다.
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