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에 '중국군 소유' 딱지…추가제재 가능성도

미 국방부, 중국군 소유 기업 명단 의회 제출
미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중국 회사 20곳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화웨이,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9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 문건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로이터는 이번 지정이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추가 금융제재를 가할 토대가 갖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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