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주인 신고하는 전담센터 설치…"임차인·제3자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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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임대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3000만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이 150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그동안은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됐다. 앞으론 국토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전용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인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에게 추가 현금을 요구하거나, 의무임대기간(4~8년) 중에 무단 매각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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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참구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게 목표”라며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