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공수처, 권력서 독립 못하면 국론분열 새 발화점 될 것"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수조건"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새로운 국론분열의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이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협회장은 "검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도입을 찬성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도입된 공수처는 어쩌면 검찰만큼 그 이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회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향후 공수처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특정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구성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필연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룰 공수처를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어대는 경우, (공수처가) 국가 청렴성과 국민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국론분열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정치권을 향한 당부도 건넸다. 그는 "여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 운영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도입에 찬성한 의미를 면밀히 살펴서 공수처가 제대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