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vs "희생만 강요"…여야 3차추경 놓고 팽팽

민주당 "소상공인 위해 조속한 추경 심사 필요"
통합당 "소상공인에게 희생만 강조하라 하고 있어"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3차 추경안 논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심사에 임하라"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한 반면 통합당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강요하는 위선적인 추경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환 의원은 간담회에서 "내달 3일까지가 이번 임시회 마감이다.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고 3차 추경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게 숙제"라며 "기왕이면 야당과 함께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차선은 야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저희 상임위라도 야당과 관계없이 깊이 있게 추경 검토를 하고 추경안을 처리해 메마른 곳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야당 없는 국회를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인데 국회가 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이 됐다. 그렇지만 국회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전체 35조원의 추경안 중 4조원이 넘는 예산이 있다. 심의를 듣고 필요하면 증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통합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일변도의 예산 책정에 대해 은행들만 수수료를 챙기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는 입장. 대출 예산은 줄이고 직접적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하라는 게 최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1~2차 추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 문제를 은행 대출이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거짓과 위선"이라며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