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한 장관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감찰엔 "검찰 자체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처신을 강력 성토했다.
추 장관은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직원이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당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이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의원은 초선들을 향해 "언론을 의식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며 "지난 법사위에서 질문을 조리 있게 잘 한 김땡국(김남국), 김땡민(김용민) 의원님들은 밤새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