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대출 규제, 실수요자 사다리 걷어차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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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출연해 밝혀
"靑 다주택 참모들 집 안 판것 아쉬워"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많다"며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 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것을 놓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했다.
취임 3년을 넘긴 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는 농담으로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업무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건설도 있고 모든 안전과 관련되는 일들도 많다"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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