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주의 기본원칙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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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석열 공개 비난에 파상공세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다수의 폭력" 지적
與 "적법한 권한행사" 엄호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 장관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포럼에서 “검찰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했다”며 윤 총장을 저격했다.김 위원장은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고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전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이날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절반은커녕 다 잘라먹는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며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린 책임은 이런 장관을 임명하고 방임한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비판한 표현을 빗대어 쓴 것이다.
추 장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검찰개혁 책임자’라고 지목한 데 대해서도 경솔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SNS에 “초유의 ‘선거 공작’ 연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검찰 개혁 적임자’ 운운하는 게 지금 이 나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法無)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쌀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은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장관의 업무수행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윤 총장이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을 무시한 것이 돼버렸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