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윤석열에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라' 발언 진심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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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당, 다수의석으로 민주주의 훼손"
"추미애도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추미애 신임한다면 윤석열 해임하면 된다"
추미애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한 장관 없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 "말 안 듣는 검찰총장"등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가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민주주의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며 "장관을 신임하신다면 총장을 해임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게 임명된 윤 총장은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검사의 모범이었으며, 박근혜-최서원(개명전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낸 것에 대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검찰인사 단행 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다.
윤 총장은 본의 아니게 문 정권에 대항하는 대표적 인물이 됐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수사하다 수사팀이 와해되는 일을 겪었다.
추후 드러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이첩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됐다.
2013년 당시 검찰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댓글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외압을 막아 줄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2013년 10월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지방 고검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칼날이 도리어 정권을 향하자 정부와 여당, 법무부까지 합세해 사냥감 몰이하듯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모욕스러워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임기중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