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주식 양도세 논란…모두 언론 때문이라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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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잘못된 정보로 국민 불안"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 등을 놓고 불거진 논란의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높아진 비판 여론의 원인에 대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언론에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김두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격"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관심 현안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과 인국공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세라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거래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수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아닌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논란이 생기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외에도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이 벌어지지 않게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도 “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 대 취준생으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해서 갈등만 증폭시키고 풀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준생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듯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 보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