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아스트랄' 추미애 국정에 혼란…자제시켜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해임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의 의중인가, 추미애의 항명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5일 추 전 장관이 '초선의원 혁신포럼'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사퇴압력을 가한다"면서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동의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하나는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이 겉으로는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주문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아직 거두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총장이 이쯤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라면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총장을 아직도 신임한다면 그가 임기 동안 정치적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의 칼이 너무 날카로워 같이 가기 부담스럽다면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차기대권을 노리며 돌발행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분(추 장관)이 좀 '아스트랄(astral·4차원적이고 난해한 구석이 있음)' 한 데가 있지 않나. 이 경우라면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부 부처 내에 갈등과 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아예 먹히지를 않는다. 자기들이 임명한 총장을 자기들이 흔드는 자중지란. 이 자체가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해임해야 할 것 같다"며 "이분이 쓸데없이 국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혼동시키고 있다. 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