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촉발시킨 조국, '인국공 사태'서 정부 두둔

정부 입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국공 사태'와 관련 "청년층 채용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국토부의 입장을 공유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였던 지난 2017년 5월12일 본격 추진됐으며,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을 정규직인 본사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이 모두 연봉 5000만원을 받거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무조건 전환되는 것도 아니지만 청년세대에선 불만이 커졌다.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훼손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기 자녀를 편법으로 대학에 진학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토 정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한편 국토부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대상은 '보안검색원'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는 직렬이 다르다"면서 "'일반직' 신규인력 채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번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