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發 장기침체, "혁신과 구조개혁만이 살 길이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는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북반구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코로나 확산이 주춤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바이러스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미국에선 2차 봉쇄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카르멘 라인히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4~5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 직후 세계가 쏟아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일단 막았지만 ‘V자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혁신과 구조개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려면 조지프 슘페터가 강조한 혁신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 등 임시 처방만으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의 근원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신기술·신상품이 쏟아져 나온 때가 구조적 혁신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구조전환기야말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 코로나 확산 때 효율적 통제로 ‘K방역’이란 모범사례를 만들긴 했지만 경제 위기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단기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다면 우리도 이번 기회를 구조개혁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질병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신사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