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개혁대상인가 성장엔진인가' 정부·여당에 묻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로 의결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 건 등 몇 년을 끌어온 이른바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가 마무리되고, 삼성도 경제 위기 극복에 더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인 만큼 수사팀도 이의 없이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 법률전문가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 선정된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다수 국민의 시각과 바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인이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듯이, 가중처벌도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선 기업인을 낡은 규제 법규와 과잉 행정으로 계속 발목 잡을 수는 없다는 ‘자성적 현실론’도 우리 사회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

3년 반가량 계속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구속과 석방, 재수사 등 일련의 과정은 한국 기업인이 처한 법률리스크와 정책리스크, 나아가 정치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 경영은 물론이고 경영 외적인 데까지 노심초사해야 하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한국 기업의 하루하루 일상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우려와 관심을 보일 때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반(反)기업, 특히 반(反)대기업 정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적 현상’이 되어 간다.

왜곡된 기업관(觀)의 진앙지가 급진 정치권과 일부 좌편향 사회단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1대 국회의 거대 여당이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자칭 ‘기업개혁 입법’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것도 이들과 노동단체 목소리가 과도한 현실 탓이다.

의아한 것은 그러면서도 복합위기 돌파에 기업이 앞장서라는 ‘기업 역할론’을 여당과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나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행사를 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때로는 모순된 요구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거리낌없이 해왔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대기업일수록 경영이 더 투명해졌지만 우리 사회에선 이런 사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가 펴낸 공동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외형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소득탈루(탈세)율은 4.9%로, 외형 20억원 이하(60.1%) 기업보다 월등하게 낮았다. 유무형의 감시·감독시스템으로 대기업의 투명성은 국제적 관행과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도 지배구조와 하청관계, 고용과 노동 등의 규제와 간섭은 늘어만 난다. 무리한 것으로 이번에 판정 난 ‘삼성 수사’도 그런 국가사회적 반기업 분위기에 편승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계기로 거대 여당과 정부는 기업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개혁 대상’인가, 아니면 ‘위기 돌파와 성장 엔진’으로 여기는가, 기업인들은 다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