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G7 참여에 부정적…WTO서도 반대 움직임 가능성 정부, 대응 방안 모색…靑 "일본 몰염치 세계 최상위권"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를 넘어 국제무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주요 7개국(G7) 참여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을 걸면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틀 유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의 참여에 대한 반대로 해석된다.일본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온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가 한일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의 입후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부에서는 반대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라 일본이 끝까지 반대하며 회원국 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WTO 사무총장 선출에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대가 극렬하면 합의 도출 과정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7 확대도 일본을 포함한 현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G7 모든 나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초청받은만큼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등 기존 회원국을 설득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겨를이 없으며 한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미국을 재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9월로 언급됐던 G7 정상회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G7 구조 개편 문제는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미국 정부 내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견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했다는 소식에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전에도 한일은 과거사 문제 등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상대국의 세 확대를 견제해왔다.
국제기구 수장 자리의 경우 대륙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 한일 중 한 나라가 맡으면 다른 나라에는 오랫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양국 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마했던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투표 때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의견 없음'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07년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할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이 막판까지 반 장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상임이사국 확대 시도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는 협력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3∼2014년 임기) 진출을 지지했다.
일본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2016∼2018년 임기)을, 한국은 일본의 동 이사국 진출(2017∼2019년 임기)을 상호 지지했다.
또 양국은 2016∼2017년 임기의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 자리에 함께 진출하고자 서로 지지를 표명했다.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지금의 한일관계로 봤을 때 일본은 G7 확대 회의나 WTO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