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조국 관련 과잉·무리한 수사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종교단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장관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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