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로또취업 방지법' 발의…국민의당 권은희도 참여

'요즘것들 연구소' 1호 법안
하태경, 대표발의자로 나서
"정부여당, 공정 말할 자격 없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30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로또취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통합당 의원들의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 모임인 '요즘것들 연구소'가 '로또취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요즘것들 연구소 소속 의원 외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 외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로또취업 방지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직원, 노조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특별 우대채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승객과 수화물을 검색하는 협력업체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발표에 청년들의 분노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등록된 지 이틀 만에 동의 20만명을 넘겼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보안 검색 직원이 인국공에 직고용되면 최소 4300여 만원의 연봉을 받는데도 3500만원 혹은 3800만원 받는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더러 '너희들 일자리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이 사태의 본질도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 원칙은 재확립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절대 부족 시대에 특정 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