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3조1000억 증액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도 연출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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