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 법안 발의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비대위원,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1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를 둘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30일 국회에서 국민보건부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전쟁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전염병 방역이라는걸 전쟁을 막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걸 알았다"면서 "보건 분야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적 안보차원에서 보건부서가 강력한 위치를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방안대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방역망이 확충되는게 아니다"라며 "국민보건부 신설을 시작으로 방역청, 지방 방역청, 보건소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완벽한 방역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보건부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비대위원은 "지금의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있다"며 "복지의 영역은 경제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 영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라면서 "줄기세포, 의료기기 산업 등에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기업이 있어야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판만 갈아끼는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많은 선진국들도 도입한 국민보건부 설치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