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주택 처분 안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교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다주택 청와대 공직자 즉각 교체와 부통산 투기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안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지난달 청와대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2017년 5월에 비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62%) 상승했다.

경실련은 또 “참모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과도 크게 차이가 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14% 올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3년 동안 집 값을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작년에 10%, 지금은 14%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고 했다. 이어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