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다수 매체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토부가 부랴부랴 해당 발언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21번이나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패닉 바잉(panic buying)'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발언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을 국토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얼마 전 시민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이후 아파트 값만 52%나 상승했다.
30대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사지 못 한다’, ‘사다리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으로 대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잘 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이를 빗댄 문제유형이 소개돼 웃음을 자아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의도를 서술하시오"라는 질문이다.
"잘 되고 있는 것"과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배점을 10점으로 작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저 자료 준비한 공무원은 자괴감 들었을 듯", "고시 공부하다가 포기한거 가끔 찝찝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한 방에 없애줬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에게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22번째인지 4번째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김 장관은 앞서 정책이 실패했냐고 재차 묻는 이 의원에게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작동한다는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질문에는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긍정했다.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말에는 “많이 있다.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앞으로 발표될 22번째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했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말고 손을 떼라"고 말했다.
황규환 통합당 대변인은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서는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 대통령이 힘주어 역설한 '평등한 경제'인가"라며 "앞으로 발표될 22번째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한 정부다.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