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행으로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4㎢ 실효

광주시는 1일 처음으로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라 효력이 사라진 시설을 고시했다.

시 관할 도로, 공원 등 114곳(2.6㎢)과 자치구 관할 미집행 시설 525곳(1.8㎢)이 실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을 잃는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다.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해당 토지에서는 법령 범위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실효 고시는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변경된 토지이용 규제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지적부서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일부 실효된 공원과 유원지의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해 해제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