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화 안돼 유감"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방안이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업종 규모별 차등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 결정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입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