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신뢰 유지' 판단에 상황 반전 꾀하는 듯 바이든 당선 시 '전략적 인내'도 부담으로 작용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노력 등 '촉진자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작게 점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의외로 보이기도 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말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런 언급에도 북미정상회담 노력에 불을 지핀 것은 북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식 해결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북미 정상이 서로를 직접 비난하는 언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기존에 밝혔던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 간 신뢰가 여전하다면 문 대통령도 승부수를 던져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재선 가도가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을 흔들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북미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물론 남북 연락선 차단 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백악관의 현안에서 비핵화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확률이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든지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 정상 간 신뢰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니와 북미 대화가 오랜 시간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