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특임검사 제안에 "종합적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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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에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관련한 질의에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독립되고 공정한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이 그냥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고 하면 또 총장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지금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도록 구체적 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관련한 질의에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독립되고 공정한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이 그냥 특임 검사를 임명하라고 하면 또 총장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지금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도록 구체적 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