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홍콩보안법 시행…노래방 QR코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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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 미국 증시가 경제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85% 올랐습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도 각각 1.54%와 1.87% 상승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에 더 주목했습니다. 민간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미국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8.1로 나타나 직전 달 85.9에서 대폭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91.0을 크게 웃돈 것입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6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바 있습니다. 미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하원 증원에서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도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전날 밤 11시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논란이 예상됐던 홍콩보안법의 구체적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 법 시행과 동시에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테러활동, 국가정권전복,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범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에서 시위대의 행동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규정한 일부 급진적 시위대는 '테러활동'에 포함돼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할 때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진행해오다 오늘부터 의무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입니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 한국 등 14개국 입국 허용 권고
한국인의 유럽여행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오늘 한국 등 14개 국가의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안 해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EU 이사회의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를 따를지는 각 회원국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EU에 속해 있는 유럽 각국은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 주민의 입국을 계속 제한할 수도, 점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미국은 EU의 이번 권고 조치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여행 제한 해제 권고 대상 국가 명단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2주마다 재검토될 예정입니다.◆'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지역에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 경상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mm, 강원 영동 등 그밖의 지역은 5~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