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미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작동" 발언에 "차라리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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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환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은 21번이나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을 '패닉 바잉(panic buying)'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사지 못 한다’, ‘사다리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으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30대가 앞 다투어 대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경제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책 발표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21개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정부가 잡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얼마 전 시민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이후 아파트 값만 52%나 상승했다.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놓고서는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 대통령이 힘주어 역설한 '평등한 경제'인가"라며 "앞으로 발표될 22번째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한 정부다.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에게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22번째인지 4번째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김 장관은 앞서 정책이 실패했냐고 재차 묻는 이 의원에게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작동한다는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질문에는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긍정했다.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말에는 “많이 있다.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내비친 의지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가격 오르니 없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아주 크다"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서민들은 전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 주거 부담 더 커지고 말씀하신대로 문제 잡기 위해 규제 강화하면 실소유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라며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 크고 단기간 성장 높이고 경제 살리는 분야 잘 없다. 그러니 경제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 살리려는 유혹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면서 "지금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높게 합동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