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적용 미국인 포함 가능성 지적…"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 각국에 중국인 기본권 지지 촉구…신장 인권침해문제도 기업에 '경보' 압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한 도시일 뿐이라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며 "이제 그곳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될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변덕에 예속될 것이라며 "슬프다"라고도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보안법 제38조에 미국인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 법 38조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비영주권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홍콩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에 맞서 중국인의 기본권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관련 법률들을 시행할 것이며 더 많은 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의 여러 기관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단체들과 공급망이 연계된 기업들에 대해 사업 경보(business advisory)를 내놓았다고 말했다.미국은 그간 중국이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탄압했다고 비판하며 인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공급망을 유지함으로써 미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경보를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신장에서 사업하거나 신장 지역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업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강제노동, 대량구금, 출산억압 등 인권 침해로 인한 평판이나 경제적,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탈레반 측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살해를 사주했다는 첩보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은 이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만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