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 부채까지 동원해 부실 중소 은행들의 자본금을 보충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중소은행 자본금 보충에 쓸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올해 지방의 신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가 늘어난 가운데 지방정부가 (은행의) 전환사채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 은행들의 자본금을 보충하는 새로운 길을 탐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 은행의 중소기업 및 고용 지원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국무원은 지배구조 개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이런 공적 지원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에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은 대체로 대형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으로 쓰였는데 전과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올해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작년의 2조1천500억 위안보다 게 늘어난 3조7천500억 위안(약 638조원)으로 잡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특수목적채권 발행 자금의 '전용'을 허락한 것은 부실 은행 살리기를 일선에서 책임질 지방정부들이 당장 경기 부양과 고용 보장 등 핵심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도 자금이 부족해 부실 은행 정상화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 1월 부실화한 중소 규모 은행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금을 보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