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하라"…검찰개혁위 긴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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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도구로 변질…법무부 장관 갈등 해결방안 마련해야"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긴급 권고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0차례 권고안을 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0차례 권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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