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에 속도를 낸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경제 위기 극복 대책도 촘촘히 준비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과제가 담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말했다. 정부는 ▲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도약 ▲ 포용사회 실현 ▲ 방역역량 제고 ▲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40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각계 의견 청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도 속도를 내,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달 승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도약 대책도 전방위적으로 마련한다.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외에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담은 산업전략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등을 발표한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내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도 준비한다.
남북 민간안보 협력도 핵심과제로 포함, 남북관계 추이를 살펴 보건·의료 분야 등의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K-방역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이나 기후 등 비(非)전통위협에 대비한 군 대응체계도 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