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진중권 "갈라진 檢…통치권자 文, 결정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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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은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그것이 이제까지 이미지 관리 하느라 통치권자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이리저리 회피만 해 왔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식이다"라며 "(윤 총장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라"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추 장관은 이날‘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도 지휘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결단'을 예고하기도 했다.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다.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장 정례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서면보고 지시는 전문자문단 소집에 이의제기를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더 이상의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윤 총장이 판단한 결과로 해석됐다.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이모 기자 측도 전문자문단 소집에 대비해 대검에 이미 2건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추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지휘로 사실상 전문자문단 소집은 어려워졌다.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사관여 말라" 이성윤, 윤석열에 공개 항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달 29일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서울중앙지검이 30일 대검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1일 윤 총장을 둘러싼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도 궤를 같이 하는 맥락이다.
다만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이를 조사하다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한 전력이 있다. 이후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지방 고검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낸 것에 대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