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논란에 여 "종합적 판단해야" 야 "실패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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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며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며 "폭넓게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주거 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이다. 기존 법안 내용에 준해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율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론된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또한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을 볼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민원과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현장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며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압박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져야 한다"며 "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규제의 남발로 풍선효과만을 가져오고, 청년과 서민의 집 한 채 마련하려는 희망 사다리도 걷어찬 것이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