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러놓고 보자'식 추경에…문재인 정부 3년간 미집행액 1조6000억

당해연도에 100% 집행이 원칙
기회비용 등 감안 땐 재정 손실
작년 미집행률 14%…매년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2019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집행된 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경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 규모는 2017년 3524억원에서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집행금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추경 금액 중 예산이 쓰이지 않은 미집행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2017년 3.2%에서 2018년 11.1%, 2019년에는 14.6%까지 상승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 부담이나 다른 분야에 예산이 배정됐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사업도 2017년 44개, 2018년 62개, 2019년 102개 등 총 208개였다.

부실 사업 상당수는 본예산 때 없던 신규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추경이 편성된 신규 사업 247개 가운데 71개 사업(28.7%)에서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증액 사업(17.1%) 대비 17.6%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서 고용노동부가 증액 편성한 일자리 관련 사업인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101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03억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124억원) 예산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증액 편성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336억원) 집행률은 13.5%,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150억원) 집행률은 11.3%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됐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심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추경으로 증액 편성한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증액 편성 예산은 8164억원이고 이 중 8060억원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